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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제도 총정리

by snacknews2 2025. 7. 17.

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제도

 

중증 장애인 및 가족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 차량을 구입할 때 받는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
✅ 1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인(1~3급, 시각장애 4급 포함)
  • 명의는 본인 또는 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 가능 

💰 2. 감면 항목

    1. 개별소비세
      • 최대 500만 원 한도 면제 (교육세는 별도 계산) 
    2.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
      • 전액 면제, 배기량 2,000cc 이하, 승합/화물 등 차종 기준 있음(1대 한정)

  1.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
    • 차량 등록 시 채권 구입 부담도 면제 
  2. 기타 감면 및 공제
    •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
    •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    • 국공립 시설 입장료 감면 등 

📝 3. 신청 조건

  • 장애인 등록증·복지카드 등 확인 서류
  • 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필요 

🗂 4. 신청 절차

  1. 차량 구매 시
    •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
    • 개별소비세 면세 신청(등록세 창구에서 요청) 
  2. 등록세·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
    • 차량등록 시 지방세과에서 면제 신청 후 확인서 제출 
  3. 채권 구입 의무 면제
    • 해당 시·군·구청 차량등록 창구에서 신청

📌 5. 유의사항

  • 중복 면제 불가: 한 명당 1대 차량 한정
  • 보유 의무 기간: 최소 5년 유지 의무, 포기 시 추징 가능 
  • 차종 기준: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만 해당 – 해당 조건 반드시 확인 필요

🧾 6. 비교표

감면 대상 혜택 내용

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
취득세·자동차세 전액 면제 (배기량 제한 등 조건 있음)
등록세 면제
채권 구입 면제
공영주차·통행료 할인 또는 면제

✅ 7. 요약 팁

  •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 구입 시 모든 혜택 적용 가능
  • 서류만 잘 갖추면, 현장에서 면세 혜택 바로 받는 방식
  • **사업자용 차량(1대 한정)**이므로, 포기 없이 최소 5년 보유하세요

💬 마무리 한마디

장애인 차량은 취득·보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차종 선정 시 지원 조건 확인, 서류 준비 꼼꼼히 하면 수백만 원 차이도 벌어질 수 있어요.

  • “내 구청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”
  • “공동명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”

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! 지역별 절차 및 실제 작성 샘플 지원해드릴게요 😊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제도